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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 판정
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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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
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
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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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적용대상
-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
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
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(법 제12조).장기요양인정
-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. -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(법 제7조제3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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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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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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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 및
장기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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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
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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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
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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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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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신청 문의
- 상담전화 : 031-878-1004